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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전법 제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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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보전법 제5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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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공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도2021 판결
[환경보전법위반][공1989.11.15.(860),1614]
환경보전법위반
폐기물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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